법령 상법 제3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5 선고 2021누68225 판결
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
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[국패]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3년
3. 광주고등법원 2013.04.25 선고 2012누1197 판결
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[국패] 법인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례제한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2년
4. 광주지방법원 2012.09.13 선고 2012구합1334 판결
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
2005년
2003년
1997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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